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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판매 용의자 2,081명 나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4.27일 16:17
작년부터 길림성 공안기관은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는 중점 분야와 관련해 관련 부문과 적극 회동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와 저질상품 제조판매 범죄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개시하여 량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큰 사건의 견인을 두드러지게 하여 법에 따라 위법 범죄를 엄격히 단속했다. 전 성 공안기관은 인민대중의 생산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기계 건재, 자동차부품, 방역물자, 농자재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야의 두드러진 범죄 문제를 주시하고 드세게 출격하여 고압적으로 엄단하여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수사 해명하였다. 또한 일련의 범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일련의 범죄소굴을 파괴했는바 루계로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형사사건 107건을 조사처리하고 범죄용의자 524명을 나포했다. 위조저질 제품 제조판매 범죄사건 486건을 조사처리하고 범죄용의자 1,557명을 나포하였으며 4,00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긴밀히 협력하여 타격과 정돈의 합력을 결집시켰다. 전 성 공안기관은 위조특허, 상표권, 저작권, 상업비밀 침해와 위조저질 제품 제조판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활동을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시장감독관리, 상무, 판권, 농업농촌 등 부문과 련합하여 단서 통보, 사건 이송, 검사 감정, 정보 공유 등 사업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보완했으며 련합 집법과 전문 정돈을 전개하여 루계로 120여차 련석회의를 소집했다. 형 집행 련결 시범점 5곳을 건설하고 협력기제 9개 구축했으며 련합 집법 검사를 1,370여차 전개하고 두드러진 문제 180여개를 정돈개진하여 공안기관과 행정부문 간의 련합 예방통제능력을 유력하게 제고시켰다.

봉사 보장을 심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전 성 공안기관은 ‘나는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한다’와 ‘혜민리기 대방문 대조사 연구’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중점 기업들을 주동적으로 방문했으며 주동적으로 수요를 묻고 봉사가 따라가도록 했으며 기업의 발전경영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료해하고 파악했으며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단서 고발경로와 사건처리의 록색 통로를 원활히 하여 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기업을 도와주었다. 그중 송원시 공안기관이 수사처리한 ‘5.26’ 가짜브랜드 배기가스처리액 제조판매 사건은 기업을 위해 2,00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해주었다.

선전 보도를 강화하여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 성 공안기관은 ‘3.15’ 국제소비자권익보호의 날, ‘4.26’ 세계지적재산권선전의 날 등을 충분히 리용하여 보도통보회를 소집하고 성과 집중 선전전시활동을 13회 개최했으며 온라인 선전을 1,100여회, 오프라인 선전을 600여회 조직했으며 전형 사례 20여건을 집중적으로 발포했으며 주류 언론매체들이 우리 성 공안기관의 관련 조치, 권리 침해 위조 단속 등 사업 성과에 대해 선전보도를 함으로써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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