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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로서비스체계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 인쇄 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5.23일 11:00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기본양로서비스체계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기본양로서비스는 양로보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작용이 있고 기본양로서비스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 로령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실현하고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의견》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전체 로인이 포함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보장이 적당하고 지속가능한 기본양로서비스체계를 다그쳐 건설하여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기본양로서비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 주체가 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목적은 로인들이 돌봄을 받고 기댈 곳이 있도록 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보편혜택적, 최저보장성 서비스로서 물자도움, 돌봄서비스, 관심서비스 등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양로서비스의 대상, 내용, 표준 등은 경제사회발전에 근거해 동적으로 조정하는데 ‘14.5’시기에 로인들이 직면한, 가정과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기능상실, 장애, 무인돌봄 등 어려운 시기의 기본양로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의견》은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국가기본양로서비스리스트》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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