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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세계보건총회의 대만 관련 제안 거부는 정의적이고 민심에 부합되는 결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5.25일 19:33
제76회 세계보건총회 총사무위원회와 전원회의가 5월 22일, 개별적인 국가가 제출한 이른바 〈관찰원의 신분으로 대만을 세계보건총회에 초청〉할 데 관한 제안을 총회 의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는 결정을 각기 내렸다.

이로써 세계보건총회는 련속 7년째 이른바 대만에 관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 대만지구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 중국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와 세계보건총회 25.1호 결의에서 확인한 근본적 원칙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지구는 련속 8년 동안 ‘중화 대북’이라는 명의와 관찰원의 신분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했다. 이는 량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현한 ‘92공동인식’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량안이 협상을 통해 달성한 특수한 배치였다.

2016년 후 민진당은 대만지구 인민들의 복지를 무시한 채 이른바 ‘대만독립’ 분렬 립장을 완고하게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현하는 ‘92공동인식’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대만지구가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는 정치기반을 잃게 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고 유엔총회와 세계보건총회 관련 결의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지구가 올해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정의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관련 결정을 보편적으로 리해하고 지지했다. 한동안 140여개 나라가 중국의 립장을 명확히 지지했고 백여개 나라가 세계보건기구 총간사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공개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언명했다. 각국은 대만지구가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대만은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할 정치적 기반을 이미 잃었기에 대만문제가 대회 의정을 간섭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의의 목소리는 세계보건총회의 대만 관련 문제에서 세계 절대다수 나라들이 모두 정확한 립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외곡할 수 없고 부정하지도 도전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대만 카드’, ‘대만으로 중국 억제’ 등 모든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있다.

개별적인 나라가 이른바 ‘관찰원신분으로 대만을 세계보건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보건위생문제를 정치화하고 대만문제를 빌어 중국 내정을 조폭하게 간섭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세계보건총회의 개막에 앞서 미국 국무원은 이른바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도록 대만지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 압박을 가했다. 미국 중의원 외교위원회는 이른바의 법안을 채택해 중국의 대표권은 대만지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무시한 채 미국이 대만문제를 정치화하는 진실한 시도는 바로 ‘대만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시도하에 개별적인 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 제안을 제출하고 ‘보충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보건총회 의정에서 대만 민진당 당국의 대회참가문제를 토론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계보건총회가 이 같은 황당한 제안을 즉각 거절한 것은 미국의 패권행각에 대한 한차례 심각한 반격이기도 하다.

대만을 세계보건총회에 참가시키지 않으면 국제방역체계에 이른바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대만 민진당 당국의 언론은 황당무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에 전염병 상황을 500차 이상 통보했다. 지난 한해 중국 중앙정부는 대만지구 보건위생 전문가들이 24진으로 나뉘여 세계보건기구 기술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비준했다. 그리고 대만지구에 〈국제위생조례〉 련락소를 설치하고 돌발성 보건위생사건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대만지구는 섬내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한 돌발성 공중보건위생사건에 대해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민진당 당국이 세계보건총회 참가문제를 대서특필하는 것은 방역수요가 아니라 이른바 ‘국제공간’을 넓히고 이른바의 ‘독립’을 고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오직 하나일 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력사적 사실과 법리적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자기의 정치적 사리를 위한 민진당 당국의 정치행각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개별적인 나라가 암암리에 대만을 추동해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국제규칙을 파괴하는 악랄한 행위로서 기필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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