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 통계국이 일전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로구 국내생산 총액은 련쇄 대비(环比) 0.1% 성장했다. 성장이 완만한 국면과 동반된 것은 지속적으로 치솟는 통화팽창이다. 유로구의 4월 통화팽창률이 7%에 달한 가운데 식품과 담배 가격 인상폭이 제일 높아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성장했다.

유럽 전문가와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기회를 틈타 〈통화팽창 삭감 법안〉을 내오고 끊임없이 급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자국의 경제 금융 위험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였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럽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발전에 더 큰 압력을 주게 되었다.

렴가 에너지와 저세금률로 유럽 산업을 미국으로 빨아들여

우크라이나 위기 폭발 후 유럽은 지난 세기 70년대이래 가장 큰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고 여러 나라 통화팽창률은 수차 새 기록을 갱신했는바 심지어 두자리 수에 이르게 되였다. 많은 기업이 거대한 생존과 발전 압력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빌어 유럽 동맹국들의 리익을 갈취했는바 렴가 에너지와 저세금률로 유럽 산업을 미국으로 빨아들였다. 독일 《상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크라하마주는 독일 60여개 기업을 빨아들여 이곳에서 업무를 확장하게 했다. 독일 《도편보》의 보도에 따르면 취재를 받은 독일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생산라인을 국외로 옮길 생각이며 특히 에너지 밀집형 기업들이 그랬다. 벨지끄 수상 더크뤄는 “유럽이 한창 대규모 탈공업화 위험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목적성있게 압박하고 유럽의 친환경산업 우세를 압제해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빠리에서 미국 테슬라회사 수석 집행관 머스크를 접견할 때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의 〈통화팽창 삭감 법안〉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토의했다. 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팽창 삭감 법안〉을 수차 비난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 메렐은 미국의 〈통화팽창 삭감 법안〉은 “유럽과 미국 기업간의 공평경쟁 환경에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미국은 〈통화팽창 삭감 법안〉을 내와 고액 보조 등 고무 조치로 전기차와 기타 친환경 기술이 미국 본토에서 더 많이 생산 응용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해당 법안을 여러 유럽 정치인들은 반대와 불만을 표했다. 독일 슐츠 총리는 미국의 정책을 무역보호주의라고 하면서 “보호주의는 경쟁과 혁신을 저애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쎈터 주임 포그잔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은 〈통화팽창 삭감 법안〉 제정 등 일련의 행동을 취하여 당면 지연정치 정세를 리용하여 유럽의 자본, 기술이 미국에 넘어가도록 촉구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세계에 전했다고 말했다.

복단대학 유럽문제연구쎈터 정순 주임은 미국이 〈통화팽창 삭감 법안〉 제정을 강행한 것은 미국이 봉행하는 ‘미국 우선’, ‘미국 제1’의 정책과 자체 산업 우세를 모색하고 공평경쟁을 무시하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표했다.

동제대학 독일연구쎈터 교수 오혜평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제재는 통화팽창을 유발하여 유럽 산업 원가를 높이고 독일 경제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통화팽창 삭감 법안〉은 유럽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한층 더 낮추었다고 까밝혔다.

금융 위험부담, 경제성장에 먹구름 드리워

분석인사들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次贷) 위기는 유로구 채무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당면 유럽 국가의 금융과 은행업은 비교적 취약한 고위험부담 시기에 처해있어 정부와 기업은 이번 흔들림이 계통적인 금융 위험부담을 유발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기구 유럽부 주임 카머는 “유럽 은행업과 더 광범위한 금융 분야의 안정이 도전에 직면해 단기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금융 안정 위험부담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면 위기를 초래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에너지 구도 변화와 지연정치 변화는 유럽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세계무역망련맹 베를린지역 리사 챠프케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정책 핵심은 모든 대가를 아랑곳 하지 않고 독일 나아가 유럽의 경제 발전과 로씨야 에너지, 시장을 분리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폭발, 로씨야 에너지 제재, ‘노드 스트림’ 송유관 폭발 등 모든 것은 미국의 각본에 따라 전개된 것이다”고 말했더.

이딸리아 참의원 외사위원회 전 주석 페트로체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은 유럽 국가이고 유일하게 경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리익을 취득한 것은 오직 미국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톤 포스트》지는 발표한 한 문장은 미국이 일방주의를 봉행하면서 협애하게 자국 리익만을 추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이미 미국의 ‘극단적인 위선’에 격노했다고 썼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