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았다.

이날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하여 5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내면서 "양현석이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에게 협박을 통해 제보를 무마하려고 했다"라며 "초기 무마에 성공해 비아이가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했다. 이 소득은 결국 양현석에게로 돌아갔고, 비아이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1심은 무죄를 내렸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검찰은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한 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마지막 최종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는 사실상 오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단호하게 주장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든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양현석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몇 번이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현석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공범인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는 2년형을 구형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냐'는 연예계에서 퇴출을 의미했다는 양현석 주장

사진=YG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지난 2016년 8월 양현석은 YG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콘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였던 한서희를 협박해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한서희는 양현석이 자신을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현석 측은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진술했다.

양현석은 "연예계에서 죽인다는 말이 생명을 위협하는 뜻은 아니다"라며 "'착한 애가 돼야지'라는 말 역시 마약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현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복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양현석 전 프로듀서가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명한 오인 판결"이라며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현석이 YG 사옥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압박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비난 받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4번째 공판에서 "양현석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충격 발언을 하며 "4년 동안 너무 지치고 사과만을 바랐는데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