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 생태환경청은 '흑룡강성오염물배출허가업무관리제도(시행)'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에는 오염물배출허가증 및 실행보고서 품질관리, 배출업체 일상관리, 법규집행감독 등 내용이 포함되여 있으며 고정 오염원의 전과정 련동 및 주기관리를 실현하고 오염물배출허가 핵심제도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련합심사 측면에서는 최초신청 또는 재신청하는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과정에서 수질, 대기, 토양, 고체페기물, 소음 및 자체 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요구에 따라 관련부서가 법적, 효률적, 편리한 련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품질보장 측면에서는 오염물배출허가에 대한 '성급 추첨, 지구시급 검사, 기업 자체 점검'의 3단계 품질보장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한다. 성급 차원에서는 품질추첨을 정례화하고 지구시급 차원에서는 공 문제에 대해 방향성 있는 검사를 조직, 기업 차원에서는 자체 점검 제도를 구축하여 관리수준과 품질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일상관리 측면에서는 오염물배출허가증을 매개체로 하여 오염물배출허가, 환경모니터링, 환경법규 집행의 련합감독, 자원공유 및 정소통을 강화한다.

법규집행감독 측면에서는 오염물배출허가 리스트체크식 법규 집행점검을 고정오염원 일상감독 법규집행의 기초로 삼고 현장 법규집행과 비현장 감독을 통합 조정하며 오염물배출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법규집행 감독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흑룡강성 생태환경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전성 정황에 기반하여 성숙된 혁신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국가제도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면서 감독메커니즘 공유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치리합력을 응집, 오염물배출허가업무에 '흑룡강성방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흑룡강일보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