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항상 돈의 용도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예금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돈세탁 방지 규정은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11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기관 고객 직무수행 조사와 고객 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간단히 말해 이 새 규정은 은행이 더 이상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묻지 않고 고객의 위험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례를 들면 장로인은 매달 15일마다 은행에 가서 3,000원의 양로금을 찾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이런 수입 출처가 명확하고 거래가 안정된 고객의 경우, 은행은 신분증만 확인하고 자금 용도를 묻지 않고 직접 처리해준다.
리녀사는 채소 시장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매일 입출금과 임대료 납부 내역이 분명하다. 그가 소액 자금을 입출금 시 은행은 직접 처리해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르다. 대학생 왕모의 계좌에 갑자기 여러 건의 타성(타 지방) 송금이 들어왔고 같은 날에 다시 십여만원이 집중적으로 이체되였다. 이런 이상 거래의 경우, 은행은 반드시 ‘강화 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혀내야 한다.
다만 문건은 ‘개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 출처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여 이전의 의견 수렴 초안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문건은 금융기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경우 자금 출처와 용도를 파악해야 함과 아울러 저위험 상황에 대해 간소화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새 규정은 진정으로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루어 금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대중들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필경 돈세탁 방지는 대중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악당들이 금융시스템을 리용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직무수행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대중의 책임이다. 자금거래가 깨끗하고 투명하기만 하다면 새 규정은 우리의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해줄 뿐 더 번거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CCTV넷(편역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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