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한국측 인도요청 수용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33·사진)이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우리나라 검찰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15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2009년 우리나라 검찰에서 낸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신병을 외국에 인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불복 절차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되더라도 이에 다시 항소할 수 있어 실제 송환 절차가 개시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자국민의 신병을 넘기는 데 소극적인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재판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은 패터슨의 살인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부 조상준 국제형사과장은 “미국 법원이 우리나라 검찰의 증거들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은 조만간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에 대해 다시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1, 2심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인 송환 절차가 시작된다.

　2007년 한국으로 송환된 'BBK 사건'의 주범 김경준(46·수감)씨는 2004년 범죄인 인도재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1심 재판에만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항소를 포기한 뒤에야 국내에 송환됐다

　1998년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패터슨은 99년 출국정지 연장이 지연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2년 기소중지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이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자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지난해 5월 패터슨은 미국 검찰에 의해 체포됐고 1년 가까이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 검찰도 지난해 12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당시 23살)씨의 어머니 이복수(70)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패터슨이 꼭 송환돼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한국 법원에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동현·정원엽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1997년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돼 법정에 섰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15년째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동현.정원엽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