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핑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2명이었던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2012년 149명으로 늘어났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으로 해마다 신규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늘어나고 있다.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도주한 사람이 늘어난 이유로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이 꼽힌다.

앞서 2007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명목에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했다. 다만, 25세 이상 미필자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있다. 즉,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허가 없이도 외국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빌미가 생긴 것이다. 또 병역미필자에 대한 ‘귀국보증인제(친인척 등을 보증인으로 세워 병역 미필자의 귀국을 보증케 하는 것)’는 ‘병무귀국보증보험제’로 대체됐다가 2007년에 폐지됐다.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기피 미귀국자 915명의 출국 사유로는 ‘유학’이 523명(57%)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이 276명(3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 방문·어학연수 등 ‘기타(83명)’을 출국 사유로 대기도 했다.

이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758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도 62명이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병역기피 미귀국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915명 중 729명은 기소중지, 162명은 기소중지를 앞둔 상태다. 고발을 해도 귀국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소중지 상태로 두는 것이다.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귀국해 신병이 확보된 경우 등)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에 입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