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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대중화 법적 문제 대두

[기타] | 발행시간: 2013.05.19일 20:17
제작·유통방식 변혁

새 산업분야·일자리 창출 주도

오바마, 혁신 기술 사례로 언급

세계 각국 개발 경쟁에 열올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내 방 프린터로 출력된다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3D프린터’ 개발로 현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연금술’로 불리는 3D프린팅 기술은 제작·유통 방식의 혁명을 가져오는 동시에 각종 윤리적·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유통 방식 획기적 변화… 각국 3D프린터 개발 열풍

3D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기다. 보통은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노즐로 분사한 뒤 이를 녹여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의료·산업계에서 모형을 만들거나 영화 소품과 박물관 복제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였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사용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최근 비교적 저렴한 3D프린터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계 각국은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3D프린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3D프린터가 대중화하면 어느 장소에서든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D프린터를 혁신기술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프랑스도 최근 3억∼5억유로를 투자해 고교생 3D프린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소재 다양화로 3D프린터 사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특별 제작된 3D프린터로 살아있는 세포조직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물질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일본도 산업분야에서 3D프린터 활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나가노현 이나시시에서는 소규모 하도급 업체가 3D프린터를 제작공정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제조 거점을 옮기는 대기업에 맞서 직접 3D프린터로 완제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네덜란드 신생기업 얼티메이커가 2012년 후반 선보인 가정용 3D프린터 ‘얼티메이커’.

포브스 제공

◆총기 생산 등 부작용도

3D프린터가 초래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3D프린터로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란거리다.

미 CNN방송 등은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기술 개발사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이 4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3D프린터로 생산한 총 ‘리버레이터’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나흘 뒤 인터넷에 리버레이터의 설계 도면을 공개하자 다운로드 횟수가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 측에 “귀사는 사전 허가 없이 국제무기거래규약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도면을 인터넷상에서 게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3D프린터를 사용한 총기 생산은 총기규제법안을 만들려는 미국 정치권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3D프린터로 총을 생산하면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도 총기 소유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3D프린터 가격이 300만∼400만원대로 낮아짐에 따라 판매가 늘고 있다며 총기규제를 법적으로 강화해도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D프린터 전문가 호드 립슨 코넬대 교수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규제할 순 없다”며 “더욱이 과거 방식의 규제는 효율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3D프린터는 저작권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은 책, 음악, 영상물 등 ‘지적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개념이다. 하지만 3D프린터 등장으로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가 ‘정보 상태’로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현실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사이버공간에서 내려받은 도면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음악과 동영상을 복제하듯이 물체를 복제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3D프린팅 기술이 고도화하면 일상용품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만드는 형식의 ‘프린트범죄(Printcrime)’가 현실화할 수 있다. 비싼 로열티를 받는 3D프린터 창작물들의 3차원 도면이 해킹을 통해 인터넷상에 나돌게 되면 차단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3D프린터 활용 가능성이 커질수록 규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 기업들은 3D프린터 개발과 그 활용 분야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만드는 상품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3D프린터와 같은 첨단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간 국제사회의 발전 속도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같은 문제로 정부와 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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