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4억… 18% 줄여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독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규모는 34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독도 예산(42억3500만원)보다 무려 18.1%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 홍보 예산을 확대하며 파상공세에 나서자 맞대응 차원에서 2013년도 독도예산을 당초 계획(23억2000만원)보다 20억원가량 증가시켰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재정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 예산을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매년 이 조사를 반복하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식하는 일본 국민의 비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4억5000만엔(약 51억원)에서 올해 8억1000만엔(약 92억원)으로 독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내년에도 확대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진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