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ㆍ서민·중산층 반발 더 커지면 하반기 국정 타격 우려

ㆍ“세제 비정상적 부분 정상화한 것”… 큰 틀은 유지 뜻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인 12일 서둘러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만큼 여론이 위험 수위에 다달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반발이 더 커질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야당이 ‘세금폭탄’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할 때만 해도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없는 만큼 증세가 아니다”(조원동 경제수석)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되레 확산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주말 동안 겉으론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도 물밑에선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관계 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나온 여론의 부정적 기류는 가감없이 보고됐고, 결국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박 대통령이 직접 불길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인 것은 취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느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 10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모종의 입장 변화 언급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이유로 제시한 논리는 민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청와대는 비서실 개편을 시작으로 민생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거는 단계다. 지금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정부의 민생 안정 구상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어차피 청와대와 정부가 버텨봐야 국회에서 수정을 작심하고 있어 논란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수습하는 게 낫다고 봤을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제 개편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화성이 큰 세금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깜짝 발표 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은 “정부가 이걸 비밀스럽게 갖고 있다가 발표했다. 세금 저항이 크니까 그렇다쳐도 공론화 과정은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의 초동 대응도 미숙했다는 평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거위 깃털 뽑기 방식’ ‘봉급생활자들의 여건이 낫지 않으냐’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서민·중산층을 자극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경제 용어’는 알아도 ‘국민의 용어’는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력 관계도 삐걱거렸다. 악화된 여론에 맞닥뜨린 새누리당은 먼저 세법개정안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청와대·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정운영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당·정·청 관계가 흔들리면서 향후 관계 설정이 주목받게 됐다.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대기업·고소득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는 건드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세수 확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개편의 큰 방향은 맞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세제의 비정상적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조만간 대안이 제시되겠지만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오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야권이 제기하는 ‘중산층 세금폭탄’ ‘중산층 허리 부러뜨리기’ 등의 논리에 적극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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