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국정원 개혁 위한 양자회담서 민생도 같이 논의해야"]
민주당이 26일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민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5자회담 개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여야 민생회담 개최와 관련,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양자 회담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이러한 국기문란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