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에 ‘위대한 영도자’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내보낸 화면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위)과 지난 6일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사진(아래)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정책 변화

"핵·미사일 개발에 더 매진…北 체제에 불안요인 될 수도"

파워엘리트 역학 변화…내각이 경제정책 주도할듯

[한국경제신문 ㅣ 조수영 기자] 북한의 ‘2인자’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정책 변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9일 ‘장성택 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도부 내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 파워엘리트 간 역학관계 변화가 예고된 만큼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체제 자신감” vs “장기적 불안요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지도층 동향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는 “이번 숙청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결정”이라며 대외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지속적으로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택의 숙청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 유지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충분한 자기 세력이 공고하게 마련된 상태에서 숙청이 이뤄졌지만 김정은의 경우 고모인 김경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성택마저 사라져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과단성을 보여주기 위해 즉흥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는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의 빈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체제 안정의 변수로 주목했다. 정 위원은 “장성택의 실각으로 급격히 커진 최용해의 영향력을 김정은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정권 불안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 중심 경제운용 가속화될 듯

경제분야에서는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군·정 간 역할 분담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사건인 만큼 향후 경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특히 인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외자유치, 마식령스키장 건설 등의 조치는 확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서 내각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를 전하며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4월 발표한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일 시대에 군부에서 관할하던 경제영역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내각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