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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핵 겨냥 '2중 금융제재' 방침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07일 19:59
[앵커]

정부가 내일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핵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2중 금융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오후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할 독자 제재안에는 이미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단체 12곳과 개인 16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사실상 '2중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제재대상에는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북한에 들렀던 중국, 파나마 등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국적으로 등록해 북한 선박임을 속이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교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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