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키즈카페(儿童咖啡店)에서 실종된 6세 남아가 하루만에 린근 호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주부 윤모(35)씨는 “부모가 살피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과 법제는 여전히 미흡한것 같다”며 안타까와했다.

한국에서 키즈카페가 대중화되고 아동 전용 수영장, 놀이공원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등장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와 법규가 미비한 탓이란 지적이다. 분산돼있는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어린이안전사고 4년새 38.7% 급증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에서 지난해 2만 8765건으로 4년새 38.7%(8033건)나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중 키즈카페나 백화점, 물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여가문화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2011년 1457건(7%)에서 지난해 3164건(11%)으로 4년새 두배이상 증가하는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 놀이기구가 설치된 여가시설들을 규정하는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놀이기구 자체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두고있어서다.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이를 관리할 법률은 곳곳에 분산돼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4세이하 어린이환자만 수용하는 아동전문병원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있지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아동실종건수는 감소하는데 장기실종은 증가

실종아동문제도 심각하다. 아동실종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장기실종아동은 되려 늘어나고있다. 실종아동 부모들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줄어들었기때문이라고 안타까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4만 3080건이던 아동실종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 6785건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반면 경찰청의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실종아동중 찾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남는 건수는 2011년 75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4년새 4배(287건) 가까이 늘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는 “과거엔 실종아동을 찾는 TV프로그람이나 매스컴(传媒) 홍보가 많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자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종아동이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내외적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