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87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축에 매진해왔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자취부터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사례와 향후 해외 협력 방향까지 차례로 짚어본다. 이번에는 한국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Korea.net] 한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객의 수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97만 명으로 명절 성수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일 이용자수도 지난 7월31일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항 이용자 수에 비례해 출입국 심사관들이 늘지 않았지만 출입국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 바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SES)’ 덕분이다.
▲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면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에서 지문인식과 안면촬영만으로 편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분이 채 안 걸리는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고유 생체정보(지문, 안면)를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에 등록하면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에서 지문인식과 안면촬영으로 간단히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은 2008년 도입 이후 이용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5년 전체 출입국자(6천6백37만2천9백8명)의 19.8%에 달하는 1천3백13만2천4백45명을 기록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현재 만7세 이상의 한국인 및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홍콩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라인 사전신청없이 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를 이용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미국, 2013년 홍콩과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마카오 국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동출입국심사가 적용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여권정보와 지문, 안면 등 고유 정보를 사전에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인천, 김포, 김해, 대구, 제주의 국제공항과 인천항, 서울역, 도심공항, 대전과 청주, 광주의 출입국사무소 등 전국 총 11곳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공항의 혼잡도를 크게 줄여주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는 사전등록 제도를 폐지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경찰청과 연계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설치된 한국형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모습.
한국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유엔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2007)을 수상했던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2014년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입됐다. 몽골 정부는 출입국관리 현대화사업을 위해 몽골 전역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및 외국인 등록 시스템 통합·구축 업무 지원을 한국에 요청했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2015년부터 대외경제 협력기금(ECDF)으로 출입국관리 현대화사업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라과이, 칠레, 페루 등에서도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의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법무부,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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