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등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숙원인 공공 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SW 유지보수요율의 상향 조정은 난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SW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공부문 SW 유지보수체계 개선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관련부처, SW업계, 학계가 참여한 상용 SW 유지보수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왔으며, 이르면 다음달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준비중인 대책은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통합유지보수사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의 포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발주기관이 통상 1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3년까지 요구해 SW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반면, 일본 등에서는 검수 후 바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전체 SW 유지보수사업의 절반을 넘는 통합발주사업의 경우 원도급자(SI기업)가 하도급자(SW 솔루션 기업)에 터무니없이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발주자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맺은 유지보수계약 내용(유지보수요율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SW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W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은 난관을 겪고 있다. 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을 위해 정보화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예산수립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SW 유지보수요율의 상향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SW 유지보수요율이 20% 대에서 책정되는 반면, 국내 공공기관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유지보수요율은 SW기업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SW 업계는 유지보수요율이 적어도 1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SW 업계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장애 가능성도 줄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SW 유지보수대가가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중요도와 기술 난이도에 따라 유지보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유지보수요율 등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자칫 발주자의 일방적인 유지보수요율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유지보수요율 등급제와 관련해 타당성, 평가지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유지보수요율인 8∼9%를 기준으로 상하 몇 단계의 유지보수요율 기준을 두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의 중요도나 내용이 다르고, 정보화 예산이 주로 핵심 업무(시스템)를 잘 운영하는데 쓰여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요율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W 업계는 SW 유지보수요율 등급제가 적용되면 같은 SW 솔루션이라도 적용된 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유지보수요율이 달라질 수 있고, 정부가 등급을 정함에 따라 수주자와 발주자간의 유지보수요율 협상 여지를 없애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 예산 총액을 늘려 SW 유지보수요율이 상향조정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턱없이 낮은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등급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SW 유지보수체계 관련 대책은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