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육과정이라고는 소학교 3년 다닌 게 전부인 60대 농부가 소중한 논과 밭을 폐수로 망가뜨린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당한 지 16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승리를 거뒀다.

법전 용어를 몰라 사전까지 뒤적여 10년 넘게 법 공부를 한 농부는 상대 업체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말에 반드시 최종 판결에서도 이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일 인민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 성 치치하얼(齊齊哈爾) 외곽 지역에 살던 왕씨는 2001년 춘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준비를 하던 중, 근처 공장이 무단 방류한 폐수 때문에 농지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폐수는 이웃 농지도 모두 짓밟았다.

국유기업으로 알려진 업체는 폴리염화비닐 등이 섞인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최근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매년 1만5000톤~2만톤에 달하는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부가 법전 공부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버젓이 폐수를 흘려보냈다. 탄화칼슘 폐기물 등으로 황폐해진 농지 면적은 자그마치 2.3㎢에 달했다.

폐수 방류 사실을 안 왕씨가 치치하얼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장 폐수로 피해를 봤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답변만 받았다. 눈으로 본 농지 오염이 심각한데, 당국은 증거만 요구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공장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마련해야 할지 왕씨는 감을 잡지 못했다. 매달 50위안 월세로 버티던 그는 법조계 전문가에게 돈 주고 도움을 요청할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직접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소학교 3년 다닌 게 전부인 왕씨는 법전 용어 터득을 위해 사전도 끼고 살았다. 다만, 형편이 넉넉지 못한 탓에 그는 늘 서점에서 책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서점에 온종일 머물게 해준 대가로 왕씨는 서점 주인에게 재배한 옥수수를 건넸다.

왕씨는 주민들도 정의 구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송 동참을 권했다.

2007년 어느날, 왕씨 사연을 알게 된 한 로펌이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추후 왕씨와 이웃들의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다. 왕씨 마을 주민들에게는 천군만마였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측이 왕씨와 그의 이웃들에게 배상금으로 82만위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은 순간이었다.

불복한 업체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왕씨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며 “이길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