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궈 지(郭纪)

　　미국국회는 매년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 '인권보고서'는 미국 외의 모든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평판하고 비난하는데, 마침 자신이 세계인권의 최고봉인양 세계의 '인권법관'노릇을 흉내내고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과연 누가 가장 인권을 짓밟고 있는걸까? 사실 인권문제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이 외곡되어있고 진상이 감추어져 있으며 도덕과 정의가 뒤바뀌어져있다. 때문에 '인권위도사'를 자처하는 미국의 거짓을 까밝히고 미국이 거짓으로 구축한 '인권의 최고점'을 허물어 사람들에게 세계인권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서방의 잘못된 의식형태의 영향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쟁:인권을 대규모적으로 침범하는 행위

　　인권침범 행위 중 전쟁보다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것이 없다. 전쟁은 연쇄적 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잿더미로 만든다.

　　전쟁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적 전쟁과 비 정의적 전쟁을 구별해야 한다. 정의적 전쟁은 무엇이고 비정의적 전쟁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가장 일치된 관점은, 침략전쟁은 비정의적 전쟁인 반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전쟁은 정의적 전쟁이다.

　　2차대전 후, 특히 냉전 후, 미국이 진행한 전쟁은 거의가 침략전쟁이다. 미국 본토가 전장이 아닌 이상, 전쟁에서 죽은 평민은 미국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타국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이 대외로 진행한 상당한 규모의 전쟁과 군사간섭은 124차례, 연평균 2.8차의 전쟁을 치른 것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은 40여차의 해외전쟁 혹은 군사간섭을 했는데 그들은 연평균 4차례 전쟁을 치뤘던것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핵무기 이외의 모든 신식 무기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인성을 말살하는 세균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1961-1973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장장 12년간 전쟁을 벌려왔다. 당시 프랑스 드 골 대통령은 이 전쟁을 " 추악한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미국의 저명한 민권활동가 마틴 루터킹은 공개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죄를 판결받아야 한다. 그 죄는 이름하여- 전시 인류 존엄표준을 위해 세운 거의 모든 국제적 협의를 위반한 죄이다"라고 직설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대규모적 사살성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구실로 '기선제압'식 전쟁을 도발했다. 이 구실은 유엔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전쟁폭발 직전, 10여개 국가와 400여개 도시의 천여만 시민들이 베트남전쟁 이래 최대규모의 반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외고집을 부렸으며 공공연히 한 주권국가를 향해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이라크 점령 후 미군은 이라크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대규모적 살상성 무기는 꼬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라크는 8년이란 세월 전쟁의 유린을 받아야했다.

　　60여년간 미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를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이용한 나라이며 거의 매일 타국에서 전쟁을 벌려왔다. 이런 미신적이고 무력을 남용하며 빈번히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가 오히려 세계 '인권법관'을 자처하고 있다.

　　전쟁의 부가적 손해: 평민의 생명권을 짓밟다.

　　미국은 늘 "주권보다 신성한 인권", "인도적 간섭", "폭정을 뒤엎다", "민주화를 실현하다", "자유를 위한 전쟁" 등등의 구실로 대외로 군사를 파견한다. 군사행동의 이름마저 아주 그를듯 하다. 예를 들면 "정의의 사업", "민주화 지지", "희망을 되찾다" 등등이다. 미군은 전쟁으로 인한 평민들의 사상을 군사행동에 따른 '부가적 손해'라며 얼렁뚱땅 넘어간다.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무정한 전쟁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고있다.

　　1999년 "인도주의 재난을 방지하다"는 미명하에 미국을 위수로하는 나토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향해 78일간 폭탄을 난발했다. 이기간, 군용비행기 3만2천 차 출동시켰으며 2만1천톤의 작탄을 투하했는데 폭파량은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4배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2000여 무고한 평민이 사망되고 부상자 6000여명을 냈다. 이외 1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200여만명이 생활원천을 잃었다. 유고슬라비아 연맹과 이웃 지역의 생태환경에 장기적인 재난적 영향을 끼치기도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도주의 재난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평민이 사살되었을까? 미국은 이를 깊이 숨기고있다. 2009년 이라크 인권부는, 2004년1~2008년10월사이 8만5694명의 이라크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 총부를 두고있는 '이라크시체통계'조직은 미국의 이라크 침입이래 총 12만2천명의 평민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세계 유명 의학잡지 '랜싯'은 미국이 이라크전을 도발한 이래 65만5천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영국의 ORB 설문조사기구가 발표한데 따르면 이라크전쟁으로 사망한 인수는 120여만명에 달한다. 미국브라운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는 2011년 미국이 참여한 2차례 전쟁에서 각각 12만5천명의 이라크 평민과 1만1700명의 아프가니스탄 평민, 3만5600명의 파키스탄인이 사망되고 350만 이라크 평민과 300만 아프가니스탄 평민 100만 파키스탄평민이 난민으로 전락되었다고 밝혔다.

　　전쟁이 가져다 준 재난을 이런 통계수치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기초시설 파괴와 물자결핍, 생활조건 악화, 이산가족, 기형 신생아, 심리적 고통, 절망 등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폭정'을 뒤집기, '종족세척'을 결속짓기라는 미명하에 일으킨 전쟁과 군사간섭은 과연 '폭정', '종족세척'보다 나은 것이었을까?

　　치외 법권:타국의 인권을 조롱하다

　　2012년3월11일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칸다하르성에 주재한 한 미국군사는 깊은 밤, 인근의 두 마을을 습격해 막무가내적으로 난사를 해 17명의 아프카니스탄 평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중에는 여성 3명, 어린이 9명이 포함된다. 이런 폭행은 과연 한 미국 장병의 소행인가 아니면 미국장병들의 소행인지? 진상을 감추는 능력이 강한 서방매체들로 하여 진상을 밝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치외법권을 행사하는 미국은 범죄혐의자를 본국으로 불러드렸으며 기나긴 사법절차로 범죄를 행한 미군장병은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고있다. 최종 언제, 어떤 심판을 받게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유사한 참안은 많고도 많다.

　　전쟁과 학살이 있는 한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절대로 제고될수 없다. 반대로 오히려 증오와 폭력의 악성 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폭탄, 폭력풍조, 치안악화, 사회동란 등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있다.

　　군사를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이용하는 나라, 살인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오히려 매년 타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질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서방의 언어체계가 국제여론을 독점하는 편리를 이용해 무수한 거짓말로 '인권고지'를 쌓고있다. 그러나 거짓말이 밝혀지고 나면 '고지'는 무너질 것이고 세계인권영역의 진상은 드러나게 된다.

　　뒤바뀌어진 도덕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