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국민보다 조선족이 받는 특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양도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는 리유에서라고 언론은 전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글로벌 은행을 통해 대출을 승인받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계획이 국내가 아닌 국외 사정에 의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간 외국인의 서울주택매수는 1만건 정도로 알려졌다. 서울 전체로 보면 1.11% 수준이다.

　　큰 문제는 없는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의 한국주택매수가 증가하면서 서울주택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론은 전했다. 또한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한국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외국인 대출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률(LTV), 총부채상환비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률(DSR) 심사를 받는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투자이민 목적일 경우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투자이민 지역은 관광지역인 제주도, 부산 해운대리조트 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조선족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난민정책 등의 혜택에 조선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론은 전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외국인 주택매입건수는 2015년 2131건에서 2018년 4896건으로 약 2765건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은 총 1만6981채인데, 이중 73.43%(1만2469채)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특히, 안산과 오산, 부천과 시흥에서의 주택매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매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직방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론난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리유는 외국인들이 한국내 규제를 피해 얼마든지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언론은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국인은 금융규제로 인해 운용할 수 있는 부채의 폭이 작아져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졌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금조달을 해외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어 현재 정부의 금융규제에서 좀 더 유리한 립장”이라며 “국내 은행과는 달리 해외 은행에서는 담보조건 및 대출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을 반복해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리유다.

　　이 전문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는 물론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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