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수금: 경제 사회 발전 수준, 교육양성 원가, 군중들의 접수 능력 등 요소 종합 고려해야

　8월 말, 교육부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서 등 5개 부문에서는〈교육수금관리를 가일층 강화,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발표, 〈의견〉은 규정된 관리권한에 따라 교육 수금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전면 락착하고 정부와 사회, 교육 접수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육수금과 재정조달, 학생후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처리하고 교육수금 정책 체계, 제도 체계, 감독관리 체계를 진일보 보완하여 교육수금 관리능력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는 교육수금 정책을 내와 경제사회발전 수준, 교육양성 원가와 군중들의 접수 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정절차를 참답게 리행하고 정책의 출범 시기와 절주를 잘 파악하여 각항 업무가 평온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지는 각급 교육란수금관리련석회의 제도를 조절, 보완하고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고 관리 강도를 높여 군중들의 리익에 손해주는 마구 수금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썼다. 교육수금 관리를 가일층 강화, 규범화하고 공익성 속성, 분류관리, 등급심사, 소속지 관리를 견지하고 교육수금 정책을 보완하고 교육수금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며 교육수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수금 정책을 보완하고 9년의무교육제도를 실행하고 비의무교육 양성원가 분담기제, 민영교육수금 분류관리를 실행하는 것을 견지하며 학교 봉사형 수금과 대리수금 등 정책을 보완하고 내지에서 공부하는 향항, 오문, 대만 학생들에 대한 수금정책과 국제학생들에 대한 수금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수금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교육수금 표준의 동태적 조정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며 교육양성 원가 조사를 강화하고 교육수금 결책 청문제도를 규범화하며 교육수금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교육수금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수금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수금 감독관리 책임을 락착시키며 교육수금 관리사업 기제를 보완하고 규칙을 위반한 수금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강도를 높이고 교육수금 관리의 기초적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 출처:인민넷 /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