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창업통해 국가경제 지원

고도성장 통한 국부 창출 큰몫

문어발식 확장에 中企성장 억제

묵시적 담합…생산 효율화 저해

'재벌(財閥)'이라는 용어는 이를 음독(音讀)한 일본어 '자이바즈'에서 유래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계열 기업들의 총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로 지정하고 있다. 과연 재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국민에게 재벌은 애정과 증오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다.

재벌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해 경제 발전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커다란 기여를 했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와 경제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재벌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재벌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을 줬다. 1991~2009년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기업 공개 추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추이에 점차 근접해 평균 22%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은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기술 융합 및 개발에 힘써왔다. 현대 기술의 특징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던 기술을 서로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을 보면 전기자동차와 무인 자동차의 실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산업 내 IT 관련 비중도 커지고 있다. 실제 1990년대 20~30%에 머물렀던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2015년 40%를 넘어서게 되고, 해당 시장 규모도 2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은 외부 충격을 완충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10대 재벌의 매출 감소율은 39%이지만 국가 전체의 감소율은 43%로, 재벌이 부정적인 외부 충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 등에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의 출현에 기여했다.

그러나 재벌은 국민경제에 이 같은 긍정적 역할 못지않게 부작용도 남겼다. 업종별로 전문성을 지닌 대규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양한 업종을 지배하는 대규모 재벌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경제는 소수 재벌에 의한 과두적(寡頭的) 경제 지배구조가 된 것이다.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까지도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이 취약해져, 결국 뿌리가 약한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 형성이다. 재벌은 묵시적 담합을 유지해 생산의 효율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소유ㆍ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의 핵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상명하달식(上命下達式)의 기업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성장 및 상향의 의사 전달이 어렵게 된다.

소수의 재벌에 대한 국민경제의 의존성이다. 실제로 30대 기업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1 이상, 고용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경제력의 집중 규모는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드물다.

< 신상윤 기자 >

/ken@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