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샤오황디(小皇帝·소황제)’가 앞으로 줄어들까. 샤오황디란 중국 정부가 1979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나서 태어나,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자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10일 중국 국무원이 공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다. 30여년 동안 유지돼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中 보건부-인구·가족계획위원회 통합 방침 발표… 인구전략 소관 부처도 옮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중국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 자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보건부와 인구·가족계획위원회 통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국무원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부서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보건부와 통합되기 전에 ‘한 자녀 정책’을 재검토하고, 인구전략에 대한 소관을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지난 30여년 동안 고수한 한 자녀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전략소관을 NDRC로 옮기는 것은 인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WSJ는 “중국 내부와 외부 경제전문가가 산아제한으로 고령화가 빨라져 세계 2위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으며, 민주화와 관련한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썼다.
◆ 한 자녀 강요에 반발 커져… 고령화 우려도 솔솔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 정부가 도입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랜 논란거리였다. 현재 중국 부부는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부부가 첫 자녀로 딸을 낳거나, 부부가 둘 다 형제가 없는 외동일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WSJ는 “그 결과 국가에 벌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부에서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계속 커져왔다. 작년에는 중국 인터넷에 정부 강요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과 아이의 참혹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퍼진 후 이 가족은 정부로부터 1만1000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 WSJ는 “현지 관료들은 인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강요해 왔으며, 많은 인권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도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골칫거리였다.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인 만 15~59세 인구는 작년 한 해 동안 345만명이 줄어 9억3700만명이 됐다. 미래의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만 14세 이하 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23%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16.6%를 기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 전문가들 “산아제한 전면 폐지는 시간 걸릴 것”
중국 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당장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조직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의 인구 정책이 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가족계획협회 대표인 양 유세이가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에 대한 관심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방침이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교의 인구 전문가인 리 지안신 교수는 “한 자녀 정책은 너무 오래 이어져 헌법 취급을 받아왔다”며 “새 지도부가 당장 이를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WSJ에 말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 칭화센터의 왕 펑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 목표 수준을 점점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조직 개편안 식품·약품관리 강화 방안도 담아
중국 국무원은 10일 다른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농업·위생·상무부에 분산된 식품·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합친 통합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WSJ는 “중국 내부에서 먹을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 밖에 국무원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철도부를 폐지하는 한편, 산하 공기업을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가 해양국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필리핀 등과의 해양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국무원 산하 27개 부 위원회는 25개로 줄어든다. 이 개편안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윤예나 기자 yen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