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조근호 기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하고 마무리됐으나 청와대의 불통과 무기력한 여야 때문에 하나마나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부실 청문회의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 자진사퇴하자 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았다.
"청문회가 신상털기로 진행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이라고 말하는 등 여당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도 장관에 임명하거나, 임명할 예정이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국회와 인사청문회의 역할을 무력화했다.
실제로 3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은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도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위장전입에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무기브로커, 면역면제 등 없는 의혹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등 2∼3명은 낙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성과는 전무하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자 청문회에서까지 정밀검증을 하게 되면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당권 다툼에 몰두하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원들이 청문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지역구 사업 등 정부의 도움을 받을 일도 적지 않은데 괜히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처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첫날 정책검증부터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왜 첫날부터 정책 검증을 해서 맥 빠진 청문회를 만드느냐는 질책이었다"고 전했다.
전관예우 등을 문제삼아 낙마를 별렀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표기하기는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무난히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야당도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자성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국민의 정부 때는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 참여정부에서는 윤성식 감사원장·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이춘호 여성부·박은경 환경부·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10명의 공직후보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15명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대책없이 지켜보면서 제1야당 민주당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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