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현재도 미래도 암울한데…

통계청은 12일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경제 현재와 미래의 암울한 자화상이다.

미래 성장 동력인 고용지표는 악화 일로다. 올 1월 32만2000명으로 시작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반짝 성장세(34만5000명)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달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지표에서 나타나듯 청년 취업난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됐다는 점이다.

우리사회가 일하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복지 수혜 대상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이날 토론회에서 1980년대 8.6%나 되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이 증가하면서 나라살림도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작업반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 채무는 2010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에서 2050년 말에는 13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정확한 추계도 이뤄지지 않은 통일비용은 또 하나의 부담이다.

작업반은 우리의 통일비용이 남북한 소득수준 격차와 상대적 인구비중 차이를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독일 통일 직전인 1989년에 서독이 동독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8배 많았던 데 비해 2009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국민소득 차이는 30배에 이른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