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사실 호도 안돼…노조 집회, 이성적 행동 아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두고 사업자 반발이 심해지자 "욕심이 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4일 서울 역삼동 D.캠프에서 열린 '인터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 발족식과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3'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사업자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지었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KT는 노조가 미래부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 장관 역시 "노조까지 와서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욕하면 욕한 사람에게 더 욕을 해야 한다"며 강조높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주파수 할당)방안을 내놓았다"며 "고시까지 나온 이상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래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했다.
이어 "공개토론회도 열었고 논란이 많은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정책자문위를 거쳤다"며 이번 주파수 방안이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날 확정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 "처음 계획보다 활용도 측면에서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가 1년6개월 지연됐지만 새로운 부지가 평평한 곳이어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어 (지연된 것을)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미래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과학벨트 건립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