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네일미용업을 기존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국민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는 미래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 네일미용업과 같이 규제 완화와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 나가기 바라고, 또 미래유망직업 발굴 진행상황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일자리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업군과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 개인부담 경비와 관한 교육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국민이 정책을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는 큰 문제가 있다"며 링크 서비스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