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거센 반발...지하경제 양성화 등 他 방안 성과 없어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결국 유리지갑을 터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향후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확대 등 이런 반발을 부르는 조치들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 비판여론에 조바심 난 靑 "죄송스럽다"
9일 오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설명을 위해 예정에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조 수석은 "세법개정안을 쉽게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여러분(출입기자)이 납득하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운을 뗏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중산층보다 크게 증가했고 자영업자들 역시 세부담이 늘게됐다는 것,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역시 "13월의 월급이 사라지는데 대한 비판이 크다", "사실상 증세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조 수석은 "참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이처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발표 이후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그만큼 청와대도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까지 나서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무사(?)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가장 손쉬운 '유리지갑 털기'로 재원 마련 비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의 세제개편 외에도 복지공약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이행 재원 135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데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드러났듯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가장 손 쉬운 방법인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의 다른 방안으로 제시됐던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SOC 축소 등의 부분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총대를 매고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발만 사고 있다.
또,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도 각 정부기관의 예산절감이 필수지만 어디서도 성과를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부처간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칸막이 제거'가 요구되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틈만 나면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SOC 축소 역시 지역공약 대폭 축소나 폐기 등이 필요한 요소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성 만으로 결정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 국내외적 경제위기 여파로 예상치 못하게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반발을 무릅쓰고 늘린 세입이 고스란히 세수 감소분을 채우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손쉬운 세입확대 방안 가운데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카드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조 수석도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자감세 철회 등 다양한 방안 고려해야
이처럼 공약 이행에 얽매여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반발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축소하거나 이행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출구 모색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공약이라면 미사여구를 사용해 증세냐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증세 필요성을 천명한 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증세 역시 검토해야 한다"며 "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국민적 저항은 적으면서도 효과는 큰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전임 이명박정부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 씌웠다"고 강조했다.
jslim@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