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일부터 중국은 개인소득세 최저선을 3500원으로 인상, 새 규정을 실시한지 만 2년이 된 지금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세가 《로임계층납세》로 되였다. 가정에 따른 개인소득납세는 로임계층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한편 고수입군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것으로서 진정한 세금부담공평을 이룰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북경대학 경제학원 왕대수교수는 현재 개인소득세는 《로임층세수》로 되고있다. 다시 말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주요군체가 로임층이다. 실제 부자들은 세금을 얼마 내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왕대수는 《개인소득세를 마땅히 가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목전 <3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 외 교육, 로인부양, 자녀부양 등 전문항목이 빠졌다. 가정에 따라 징수하면 로인부양, 자녀부양 가정은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다수 나라에서는 개인의 년수입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 수입에는 계절성 수입이 있기때문에 수입이 높은 달이면 소득세도 많이 내게 된다. 달마다 개인소득세를 내지 말고 1년수입에 따라 내야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북경구익화서세무사무소 오려광회장은 개인소득세에 한해 대부분 사람들은 로임층만 납세한다고 인정, 지어 월병을 놔눠주어도 세금을 낸다. 부자들은 세무고문을 청해 세무계획을 짜서는 될수 있는 한 적게 납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려광은 세무부문에서는 은행정보와 네트워킹 해 모든 사람들의 수입지출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