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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아베여, 기세도명 버리고 독일을 배워라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07일 05:03

▲ 지난달 26일,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아베여, 기세도명(欺世盜名)을 버리고 독일에서 배워라

지난해 12월 26일,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2006.09.26~2007.09.25)에 이어 5년 3개월만에 다시 돌아온 아베의 2차 내각이 출범했다. 내각 출범과 동시에, 1차 내각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수정'에 몰입하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과거사에 대한 부정과 태평양전쟁의 후유증으로 남은 전후 영토분쟁을 촉발하여, 불과 10개월이 채 안되는 내각 출범 기간내에 새로운 동북아 분쟁의 도화선으로 등장했다.

새로운 동북아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한 아베 일본 총리, 그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기세도명(欺世盜名)의 달인'이라는 국제공인(?)을 받은 셈인데, 이른바, '기도달인(欺盜達人)'으로 불리게 될 수도 있는 아베의 좌충우돌 유엔총회 현장을 살펴보자.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표본: 아베의 유엔 연설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유엔 연설이 있었다. 그가 한 연설의 주요 골자는, ▲유엔헌장의 집단 안전보장 조치에 적극 참가 ▲여성 사회진출과 보건의료를 위해 향후 3년간 30억달러 이상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원 ▲약 6천만 달러의 시리아 난민 추가 지원 ▲국제사회의 도움이 닿기 어려운 시리아 반정부세력의 지배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해양 질서의 힘에 의한 변경 불용 북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 ▲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후 일-북 국교정상화 추진 ▲신속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아베가 "일본이 힘차게 부활해 안보분야를 포함해 세계적인 과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기회를 통해 잘 표출했다"고 자평했다는 일본의 언론보도가 전해졌다. 자국 내에서만 줄곧 강조해왔던, 자위대의 적극적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을 통한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이번 유엔본부 연설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계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프랑스, 캐나다, 이란,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성장하려는 일본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미 아전인수식 자기해석에 몰두하여 자화자찬의 꿀단지에 깊이 빠진 아베의 탈출구는 어디인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의미는 아베의 다음 표현에서 절정에 달한다.

"기쁘게도 내가 들은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이나 공헌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기대의 목소리였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과연 그랬을까?

본말전도(本末顚倒)된 아베의 연설: 유엔 회원국, 침묵으로 답하다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표본을 보여준 아베의 유엔본부 연설에 대한 당시의 현장에 대한 반응과 각국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평가는 동아일보 사설의 단 한줄 제목만으로도 족하다.

'아베의 ‘여성인권’ 유엔 연설에 박수가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9월 30일자 동아일보의 사설은 촌철살인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 190여개 유엔 회원국들이 박수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한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여성인권 유린행위는 제쳐두고 분쟁지역의 여성을 돕겠다고 나선 본말전도(本末顚倒)를 꼬집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속보이는 술수에 국제사회가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신의 행하는 바를 위하여 일부러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내면전략으로 삼은 것인지, 삼척동자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의 속 마음과 생각의 폭이 정말 궁금하다.

국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일본이 나서겠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여성의 노동 기회,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라고 그럴듯하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격분해야 할 것은 지금도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그치지 않는 현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는 점이다. 연사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얼핏 들으면, 청중들은 침묵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박수로 연설에 대한 평가를 줄 수 있는 무난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설은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했다는 것과, 특히 그가 유엔 회원국들이 기대했던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침략 전쟁 당시 일본 스스로 타국의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피했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문제점임을 아는 유엔 회원국들은 '여성의 권리보호'라는 훌륭한 주제를 선택하고, 전체 연설의 절반을 할애한 반응으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박수조차도 없는, 아주 근엄한 '침묵의 집단 항의'를 엄중하게 보인 것이다.

본말전도(本末顚倒), 즉 일이 처음과 나중이 뒤바뀌었거나,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베의 꼬인 생각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본이 무려 30억불을 들여가면서도, 오히려 '여성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망신을 더욱 자초한 결과가 된 셈이다.

아베, '기세도명(欺世盜名) 달인'의 국제공인을 받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은 9월 30일자 “아베, 대중국 국제여론전을 펼치다: 전문가는 이것이 ‘교활한 책략’이라는데” (安倍对华打'国际舆论战' 专家称其策略狡猾)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일본문제 전문가인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아베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중일정상회담’을 다시 언급하면서, 역시 댜오위다오(钓鱼岛, 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일관계에 장애를 만드는 동시에 중국에게 ‘국제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술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만약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아베의 외교적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받으려는 것이고,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의 책임을 중국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아주 교활한 책략' 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어서, 아베가 10월의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중일 정상회담의 호기라고 여긴다지만, 저우융성 교수는 이 견해에 부정적이다. “9월초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아베가 간단한 조우를 하였고, 이것이 이후의 관계 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었으나, 일본에서 또다시 중국의 무인기를 요격하겠다느니, 다오위다오에 대해 끊임없는 도발 발언을 하는 등, 일본이 우호적인 발전방향보다는 중국과의 만남을 단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 바, 중국이 굳이 일본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중국뉴스넷 역시 “일본이 역사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무력시위와 도발을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중국은 이미 수차례 지적했다. 만약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려 한다면, 다시는 입만 나불대거나 거드름만 피우지말고,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으면서, 큰 시야와 용기를 가지고 역사를 바로 보고, 단정한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크게 질책했다.

저우 교수는, 아베가 유엔총회에서 시리아문제, 국제안보, 북핵, 여성인권 등 광범위한 주제로 연설을 하였고, 특히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인권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과 한중 등 여러나라의 불만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저우 교수의 "적극적인 평화주의 참여에 대해 아베가 연설하고 선전하는 것은 모두 일본의 대국지위 쟁탈과 적극외교 전개를 위한 표현이며,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서방 국가의 인심을 유발하면서, 위안부 문제에는 입을 다무는 것이야 말로 기세도명(欺世盜名), 즉 세상을 속여 명예를 훔치는 전형적인 짓"이라고 아베를 날카롭게 비평한 독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저우 교수는, “이번에 중국과 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역사문제에 공등으로 일본에 대응함에 의견일치를 이룬 점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뱀을 죽일 때는 단번에 치명상을 입혀야 하는 것(‘打蛇打七寸’)처럼, 중국은 반드시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아베의 위험한 우경화를 전세계에 폭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아베가 '본말전도(本末顚倒)'된 유엔 연설을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20여년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버티며 30억달러를 내 놓고도 박수는 커녕, '침묵의 집단 항의'와 '기세도명(欺世盜名)'의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저우 교수와 필자를 통해, 불시에 소위 '기도달인(欺盜達人)'에 등극(?)한 것을 아베가 듣게 된다면, 그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진다.

아베로부터의 교훈: 손인이기(损人利己)로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거침없는(?) 아베의 독선적인 우경화와 '손인이기(损人利己)'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만을 차리려는 소아적 외교정책은 주변국들과의 위험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일간의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결 기류가 형성되었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해상과 상공은 연일 중일 양국의 해공군 및 해경 소속 선박과 항공기들이 대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정신이 없고, 딱히 한 곳의 분쟁마져도 자신들의 기존 역량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 국제정세가 심히 못마땅함이 분명하다. 불과 멀지않은 과거를 돌아보면, 더욱 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심해질 듯한 아베의 우경화는 이제 그 끝모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베의 우경화 내각이 들어선 지 이제 겨우 10개월이 채 안 됐지만,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고심은 북핵문제 이외에도 중일간 영토분쟁이라는 초대형 쓰나미의 출현을 상상하게 한다. 문제는 이 상상이 가시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우려는 결국 한미일 3국 연합동맹의 확실한 전략목표를 구상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실행에서 장애가 되는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고심중이나, 한미와 미일간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동맹관계의 발전은 한일간의 오랜 갈등으로 미국 역시 뚜렷한 해법제시가 쉽지 않다. 2차대전 전후부터 잘못 꼬인 실타레를 이제와서 풀기에는 중일간은 물론, 한일간에 쌓인 골 역시 깊어도 너무 깊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은 약자의 입장에서 한미관계 다음으로 한일관계를 중시했고, 한일관계는 중국의 굴기에 따라 한중관계의 다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는 하지만, 역시 한일관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감정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한국보다 대국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미의 노력에 대한 일본의 '손인이기(损人利己)'적인 마이웨이(My-Way) 전략은 그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68차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장관은 방미기간 중, UN 총회 기조연설 및 20여개국 외교 수장과의 양자회담 등 짧은 기간 숨가쁜 외교전을 벌였으며, 미국과는 북핵문제 공조를, 중국과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의 우경화로 멀어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했던 일본외상과의 만남에서는 “이럴걸 뭐하러 만났을까”라고 할 정도의 무성의한 일본태도에 다시 실망했다는 보도이다. 윤병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조했듯,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건넸으나, 기시다 장관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과거사의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측의 요구도 일본이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일본의 기시다 장관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주장에 골몰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누출로 인한 영향은 없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종용했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배상을 명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역공을 취했다는 보도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 또한 평탄하지 않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유엔총회 발언에 대해, "납치 범죄, 성노예 범죄의 본산인 일본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고 어지러운 과거에 대한 청산을 회피하려는 간특한 술책"이라고 비난했으며, 조일(북일) 관계에서 기본은 과거청산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에 대해 한시 바삐 그리고 철저하게 사죄•배상해야 한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이다.

한겨레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9월 25일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초청강연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고 한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저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인 데이비드 애셔는 9월 27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울의 모 호텔 조찬강연회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강병’보다는 ‘부국’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자위대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일본 정치가들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눈길을 잡는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본말전도(本末顚倒)하며, 기세도명(欺世盜名)으로 손인이기(损人利己)에 몰입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데이비드 애셔의 조언은 매우 적절한 설득력을 가진다. 몰입이 도를 넘어 광기를 보일 때, 즉 일본 우경화가 주변국의 임계점을 넘는 이 시점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은 한미일보다, 오히려 한미중 혹은 한미중러의 협력으로 북한문제와 일본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민할 시점으로 보인다. 자위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우경화 정치가들이 위협적이라는 충고는 일본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후안무치'와 '기세도명'으로 '칠전팔도(七顚八倒)'의 함정에 빠진 일본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일본의 고민이 끝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과, 이의 돌파구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며, 우경화를 통한 강한 국가로의 회귀라면, 주변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미중관계의 갈등을 은연중에 바라면서, 이의 틈새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일본의 소위 이간질 전략 역시 후안무치와 기세도명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고집과 아집으로 험한 길을 자청하는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멋지게 탈출구를 찾은 독일의 사례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하여 더욱 값진 인류역사의 유산으로 빛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과거의 책임에서 이미 자유롭고 대범한 독일의 아름다운 성장과, 이를 끝까지 피해보려는 일본의 졸렬한 몰락의 대조는 그 명암이 너무도 극명하다.

칠전팔도(七顚八倒), 즉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엎어진다는 뜻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는다는 이 말은 지금 일본에 매우 유효하다. “일본 정치가들은 위협적인 존재”라는 애셔의 말은 바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의 끝없이 넘어지는 반복되는 실수의 출구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독일에서 배워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ssoonkim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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