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이슈분석]서청원, 논란 끝에 화려한 컴백 "상향식 공천·당 체질 강화를"]

10·30재보선 경기 화성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10.4/뉴스1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국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공천제도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명예회복을 벼르는 '친박원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은 이에 대항해 손학규 상임고문 출마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전략공천 관행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서 후보 공천은 형식적으로는 면접심사, 여론조사 등 다양한 검증을 진행했다지만 상향식이 아닌 톱다운(하향식) 공천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그를 공천하자 당내 소장파들이 반발했다. 청와대가 그의 공천을 원했고 직간접으로 그 뜻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물론 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강력 부인했다.

전략공천은 새누리당만의 논란이 아니다. 민주당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공천 카드를 놓지 못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7일 불출마 의사를 김한길 대표에게 최종 통보했지만 이날 오전만 해도 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의원들이 일제히 그의 출마 결단을 촉구했다.

◇전략공천, 승리 지상주의 결과= 양당의 공천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치경험을 단계적으로 밟은 정치신인이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여차하면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정치인들은 아래(유권자)보다는 위(공천권자)만 바라보게 된다.

정치권은 늘 전략공천 축소와 상향식 공천 제도화를 역설한다. 하지만 번번이 그 시도를 막아선 것은 '승리'에 대한 갈망이다. 여당으로선 지역구 하나하나의 승패와 이를 합한 전체 선거의 성패가 정부정책을 추진할 의회권력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런 여당에 맞설 야당도 의석수가 최대 무기다. 소속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코드가 맞는 인물이 많을수록 좋다. 여야 모두에게 전략공천 카드가 매력적이다.

재보선은 승리 지상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선거구 숫자가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일부 지역은 여야 각각의 텃밭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이길 곳을 제외한 격전지 성과가 나쁘면 비록 합산 결과로 이겼다 해도 패배로 남는다. 지도부 책임론과 문책 등 후폭풍이 따른다. 풀뿌리 정당이 되겠다는 '공자님 말씀'보다 '현실론'에 따른 전략공천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전략공천의 명분도 없지 않다. 서 후보처럼 전국구 인물이 대표성을 지니면 각종 현안처리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하향식 공천 관행은 공천 공정성에 손상을 준다. 탈락자의 반발을 부르고 정쟁을 낳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됐으나 18대 총선에서는 다시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제도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거마다 반복되는 공천 잡음을 없애는 것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10.30 재보궐선거 여야 대진표/머니투데이

◇상향식 공천·룰결정 앞당겨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 정착, 투명한 심사 과정 확보가 단기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비례대표 등 제한적으로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여지를 열어두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정당체질을 강화해 능력 있는 정치신인을 길러내야 한다.

문제는 개혁 의지다. 9일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공천제도 개혁은 후순위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과제 실현,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에선 조경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와 20대 총선 공천 때 똑같은 시비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보궐선거가 열린다.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면 된다. 법원이 선고일을 열흘 전, 즉 선거일로부터는 40일 전에 고지하지만 그마저도 선거운동 기간을 빼면 공천을 꼼꼼히 진행하기엔 빠듯한 기간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 등 4대 범죄전력자는 공천신청부터 안 되도록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18대 총선 '공천학살'의 피해자 격인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 후보 공천시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재선, 민주당에 복당한 유성엽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경선을 치러야 하고 공천 룰을 되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선거에 임박해 룰을 정하니까 '누구누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인 정기남 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역대 재보선에 상향식으로 공천한 사례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공천 배심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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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기자 sunn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