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강 등서 국토부 추진사업 “타당성 없다” 재검토 요구

국토교통부가 한강·낙동강·만경강에서 추진 중인 중소형 4개 댐에 대해 환경부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4대강 사업 후속으로 국토부가 추진해 온 댐 건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관련기사 6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국토부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가 반대하거나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댐은 한강 원주천댐, 낙동강 봉화댐과 감천댐, 만경강 신흥댐이다.

환경부는 만경강 신흥댐은 이수와 치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아예 건설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수계의 원주천댐은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낙동강 봉화댐은 홍수량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낙동강 감천댐에 대해서는 인근 부항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하되 건설할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개방형 댐으로 건설토록 요구했다.

국토부의 중소형댐 건설계획이 모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토부가 4대강 후속 사업으로 추진해온 댐 건설계획은 무산되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협의 중인 댐들은 국토부가 편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위해 대형댐 계획에 참고자료로만 끼워넣었던 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4개 댐 건설계획에 첨부한 동식물 조사도 해당 댐 지역이 아니어서 환경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댐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신청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댐 건설을 서두르려 했지만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국토부는 4개 댐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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