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 보고

[동아일보]

북한이 최근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남 도발을 했고 올 4월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북한은 사용 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변 원자로는 연간 6kg가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1, 2년 내 최소 2개에서 최대 3개의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연소 실험에 사용된 로켓 추진체는 장거리 로켓(은하3호) 개량형 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동창리 기지에서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ICBM 개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지속적인 추진체 성능 개량과 엔진연소 실험을 했고, 지난해 4월 동창리 기지에서 쏴 올린 장거리 로켓이 발사 2분여 만에 공중 폭발한 뒤엔 1단 추진체의 엔진 성능 실험에 주력해 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실험장을 재가동한 것을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동창리 기지에서 엔진 실험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우상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보고했다. 남 원장은 “생모인 고영희(일부에서는 고용희라고 주장) 묘지를 조성해 주민 참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세대교체로 군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44%의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6월 최고 통치 규범인 ‘유일사상 10대 원칙’도 개정했다. 남 원장은 “김일성 혈통 세습과 김정은에 대한 절대 복종을 명문화해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핵 보유와 선군 노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 추진 등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 원장은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해외 파견자에 대해 동반 자녀 1인을 제외하고 소환 지시가 있었으나 동요가 있어 9월에 철회했고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보신주의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내의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군기 사고가 예년에 비해 2, 3배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남 원장은 또 “김정은이 스위스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잔디광장과 테마파크 등 외국 따라 하기에 몰두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 특권층을 위한 체육위락시설에 3억 달러를 낭비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2, 3개월간 먹을 80만 t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해외 공관원들과 상사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씩 건설사업납부금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어 해외 공관원과 상사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연일 대남 비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비난하며 전군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일 침략자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 있게 주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4일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이 한미일 공동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남 성명을 발표한 것은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북측은 담화문을 통해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불의에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 없이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의 존엄이 있다”면서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성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