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있었다. 주로 당시 정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권력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끝까지 불분명하게 묻힌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권의 공방이 오고갔지만, 전면적인 대선 불복으로 확대된 경우는 없었다.
1997년 대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선 직전 북한 측에 판문점 내에서의 총격 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이 ‘총풍’사건이다. 총풍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 측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가 무위에 그쳤다는 검찰의 발표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총격 요청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았는지가 당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결국 배후 관련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미완의 수사 결과만 발표했고, 이후 3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당시 그동안 대선 때마다 의혹만 무성했던 ‘북풍’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됐다.
이후 2001년에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삼재 사무총장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해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이 불거졌다. 이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검찰이 다른 의혹 때문에 강 의원의 차명계좌를 뒤지다 뭉칫돈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안풍 사건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3년가량 지나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1월 2심 도중 강 의원이 문제의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이었다고 밝힌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안풍의 실체는 흐지부지됐다.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이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인 ‘병풍’이다. 김대업 씨는 2002년 5월 한 인터넷매체에 이 후보 측이 아들의 불법 병역 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김 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2002년 대선 당시 박빙의 선거로 57만여 표의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점을 감안한다면 김대업의 병풍 사건은 대선 결과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대선 때는 이 외에도 이 후보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설, 이 후보 부인의 10억 원 수수설 등 의혹들이 제기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한나라당 내 경선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