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 전원회의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발전방향과 개혁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가림(全家霖) 한국 호서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본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35주년에 즈음해 18기 3중 전원회의는 경제체제개혁을 한층 심화할 전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전가림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원회의의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가림 교수는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의 개혁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이 경제발전과정에 어떻게 정부기능을 전환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1]
"보다 민첩하고 융통성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요, 지금 중국정부가 경제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시장이 알아서 그것을 움직인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민감한 기업들이 첨병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는 아무래도 시대가 원하는 방향을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업이 사적이익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면 다소는 사회적인 복지문제라든지,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기능을 맡기거나, 정부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문제를 또 낳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상당부분은 적어도 감독이라든가 감시할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3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중국식" 경제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실현했으며 수십개 한국 대형 다국가기업을 육성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체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가림 교수는 규모를 갖춘 대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로우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과 사회책임간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음향2]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모경제를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정도의 규모가 형성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산업의 경쟁력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규모경제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거나 도산한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대기업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산업에 손을 댄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한국이 이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속에서 기업이 100년이 넘은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키우지 못하고 도산을 한 기업도 상당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두번째 중요한 것은 기업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생한 부가 기업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호응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라든지 LG같은 대기업들이 단순히 자기의 사적이익만을 가지고 했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 기업들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보답, 보상에 굉장히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공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
현재 중국은 자체의 대형 다국가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력, 석유, 철도, 텔레콤 등 분야의 독점문제도 해결해 여러 업종, 여러 영역의 공평성과 질서있는 경쟁을 추진하고 기반산업의 개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언급해 전가림 교수는 독점업종의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민간자본을 인입하는 것이 중요한 도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70년대, 80년대 한국도 중국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규모경제를 실현했어야 했고 규모경제를 실현하다보니까 기업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점의 문제가 생겨났는데 독점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시대적인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중공업,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민영화하는 과정에 기업은 독점적인 자원만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싶이 우리도 철도, 석유, 통신, 전력…아직도 남아있는 공기업이 있긴 하지만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일반인들의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소득이 증가한다는 전제에서는 특정자원에 대한 어떤 독점,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독점업종같은 자원독점으로 인해 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에 어긋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영화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반적인 부가 일반인들한테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영화 성공사례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가림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한기 지도부가 취임한 이래 줄곧 개혁개방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곧 열리는 18기 3중 전원회의를 통해 중국이 향후 경제사회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한다면 민족부흥과 번영하는 "중국꿈"을 실현할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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