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양원 통과… 행정부 이송
日정부 “정치·외교문제화 안돼”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 준수를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 통합 세출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관련 정식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어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위안부 관련 부분이 처음으로 들어간 미국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미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하원과 같은 내용의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7년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식 법안에 보고서와 해설서 형태로 들어가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미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중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 상·하원의 법안 처리에 대해 17일 “이(위안부) 문제를 정치·외교문제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에 관한 생각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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