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란, 대한민국 부산을 정점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단둥 라인을 왼쪽 날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청진시-블라디보스토크-옌지)를 오른쪽 날개로 삼아 해양 라인을 통한 삼각축을 만들어 구조/물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철벽만 남은 변방에 혈류를 흐르게 하는 네트워크 전략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소개하기 위해, 상편에서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고, 하편에서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전략을 소개하려고 한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 채택과 이후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사실상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고 또 많은 인구수와 높은 저축율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 EU와 연계되어 성장 루터를 찾는 한편, 빈부격차, 지역격차, 부패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의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하지만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은 미국발 경제 위기는 미국과 EU의 시장을 뒤흔들었고 중국에게도 거대한 도전 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대외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시장 확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게 된다. 내수시장 확대와 지역균형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서부대개발 정책과 동북진흥 전략을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2009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된 동북지역 개발프로젝트로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동북3성이라는 매머드는 역사 속 얼음 화석 속에서 몸을 풀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3성의 개발은 중국의 거시적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에 변화를 준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번 돈으로 내부 다른 지역에 투자하여 고속도로,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망을 촘촘이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범위 확장과 속도 제고를 꾀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가로 그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중국 경제력을 투사시키기에 이른다. 미국식 외교정책에 빗대어 설명하면, 기존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고립정책(containment) 정책을 쓰더니, 돈이 생기니 주변부에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국에 대한 원조 및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단순히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정신으로 중국이 주변국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주변부를 향한 중국의 전략적 목적은 에너지 외교와 자원 공급의 루트 확보이다. 중국이 늘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즉, 중국은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내부 문제도 안정화시키며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주변 국가에 원조 및 개발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더욱 강조되는 전략적 항목은 에너지 외교와 안정적인 자원 수급 라인이다. 자원 운송라인은 크게 대륙 라인, 해양 라인, 항공 라인이 있다. 이 중에 해양라인은 선박만 띄우면 도로나 철도 등 고정된 궤도의 제한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과 화물선이나 유조선과 같이 대규모로 운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중요시 되는 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