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동반성장했더니 결국 농가만 피해를 봤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처음으로 82개 중기적합 업종을 지정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기업은 사업 확대를 멈춰야 한다. 여기에 두부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기업은 국산콩을, 중소기업은 수입콩을 주로 원료로 쓴다는 점을 간과했다.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사업확대를 중단하자 곧바로 국내 콩농가들의 납품물량이 줄어들며 타격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올해 11월 두 번째로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농가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반성장위 사이에 ‘콩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간 두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동반성장의 역설’을 담고 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대기업이 두부산업까지 독식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풀무원, 대상, CJ 등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량은 지난해에 2012년보다 38.9%가 줄었다. 엉뚱하게 콩 재배 농민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량은 2010년 1만 3900t에서 2011년에 1만 4200t으로 늘었지만,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2년에는 1만 3200t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500t에 그쳤다. 이에 따라 콩(백태 35㎏ 상품 기준) 가격 역시 2011년 1~3월 평균 24만 8891원에서 올해 1~3월 14만 6230원으로 41.2%나 급락했다. 국내 농가들은 두부 말고는 콩에 대한 다른 판로도 찾기 어렵다. 콩 생산량의 85%가 가공식품으로 유통되는데 이 중 두부는 51%나 차지한다. 장(醬)류(16%), 콩나물(11%), 두유(10%)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와 농식품부의 상충된 요구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두부제품 홍보를 줄이면서 두부 수요마저 줄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두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의 주재로 농식품부와 동반성장위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 1월이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피해를 강조한다. 콩이 쌀, 밀에 이어 제3의 곡식이라는 점에서도 두부 수요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어도 국산콩으로 만드는 두부만이라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산·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단지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게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6월까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결정하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연구원과 시정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를 부분적으로 참여시켰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9월까지 재지정 업종의 윤곽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6개월간 부처 간의 협의는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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