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4.03.10.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사태를 원칙론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철도파업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맞서는 세력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던 의지를 의료계 집단행동에서도 그대로 견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임을 짐작케 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지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다.

하지만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 집행부와 휴진 참여를 독려한 시·도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등의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끝내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고강도 대응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처럼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영화 시비가 파업으로 연결된 철도노조 사태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03.10. mirage@newsis.com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를 마치 의료 민영화인양 오도하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시각이다.

원격진료 허용 문제도 도서나 산간벽지 등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 구현에도 일조할 수 있는데 의료계가 정책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전달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정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예상보다 휴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는 등 여론이 정부 쪽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오는 24~29일 6일간 예고된 2차 전면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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