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이 북한의 호응을 적극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남북 고위급접촉 추진 등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확대를 제안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경제 협력 강화, 남북간 교류 확대 등은 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의 최대 관심사인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이 빠져 북측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협상 등 안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번 제안의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북측을 적극 움직이는 동인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확인한 뒤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 북한의 호응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 주변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드레스덴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우리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을 북한에 먼저 제의하는 문제는 대화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우리가 고위급 접촉 제의를 하고 남북 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인도적인 지원 문제나 사회문화교류, 농축산 분야 등 주요 사안 별로 북측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남북관계는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이후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대통령의 3대 제안 이후 남북이 관계를 진전시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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