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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독점 업종, 민간자본에 문 열고 ‘손짓’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4.18일 11:20
 (흑룡강신문=하얼빈)국가통계국은 16일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이 소폭 하락한 반면 민간 투자는 20.9%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투자비중에서 64.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발전시키는 여러 정책을 속속 발표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쑤닝그룹 난징 본부의 데이터센터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최신 통신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연장근무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쑤닝그룹이 이동통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과정입니다.

  궈젠 쑤닝그룹 클라우드 호스팅 관리센터 엔지니어는 “현재까지 280대 서비를 구축했고 아직도 수백대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5월 1일 전으로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쑤닝그룹이 이동통신 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이동통신 재판매업무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쑤닝그룹은 이동통신의 최초 재판매 사업자로 지목되었고 오는 4월 말부터 170번호의 핸드폰 SIM카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쑨웨이민 쑤닝 클라우드 호스팅제공그룹 주식유한회사 부사장은 “회사에서는 전통적인 통화, 메시지 등 서비스 외에도 이동단말기와 모바일 쇼핑, 모바일 결제 및 TV를 연결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쑤닝그룹과 함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로 지목된 사영그룹은 19개에 이릅니다. 사영기업이 독점업종인 이동통신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국민들에게는 정보소비에서 더욱 많은 선택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영기업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기타 독점분야에서도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가에너지국은 민간자본이 석유, 천연가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정부에서만 독점해왔던 석유, 천연가스 도관시설 분야에서도 사영기업의 진입을 허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에는 5개 사영은행의 시점방안이 은행감독위원회의 비준을 받았고 알리바바, 완샹, 텐센트 등 민간자본이 사영은행 시점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민간 자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종의 진입 문턱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가격 규제도 풀었습니다. 최근 비 공립병원 의료서비스 가격을 기존에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던 것에서 지금은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민간 자본의 병원투자를 권장했습니다. 광둥성 한 제약회사는 지린성 메이허커우, 퉁화현 등 곳의 5개 공립병원 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쉬둥진 캉메이의약품주식유한회사 부 사장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관리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여러 병원의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자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사영기업의 투자유치 열정이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투자권장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민간 자본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분야에서의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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