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의 굴착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38노스 홈페이지) 2014.2.14/뉴스1 © News1
1950년대부터 핵 연구, 1990년대 초반 본격 핵무기 개발
김일성, 막대한 비용 문제로 핵개발에 '회의적'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핵개발은 김정일 정권 때인 199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53년 3월 러시아(구 소련)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정을 체결하고, 1962년 평안북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했다.
또 1985년 12월 12일에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북한 핵개발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최근 발표한 ‘북한 핵개발 성격 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절성’(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애초 북한 김일성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는 북한이 자체적인 핵개발에 나선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1991년 9월 조지 H.W 부시 미국 당시 대통령이 해외 전술 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 같은 해 10월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를 합의해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적 명분을 잃었다.
이에 김일성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핵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들 김정일은 생각이 달랐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김정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서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관련 시설을 가동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 합의를 통해 미국은 대북 경수로 제공 및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을 약속했다. 대신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공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미신고 핵시설을 가동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는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국가를 끌어들이게 되고, 2003년 8월 27일 한국·미국·일본·러시아·중국·북한이 참여하는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됐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6자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운용하던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뒤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쪽 갱도에서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2009년 5월 25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갱도에서 2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같은 해 6월 13일 북한 외무성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 하는 한편 우라늄농축에 착수했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후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지난 해 2월 12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내부결속 및 한국·미국 등 대외위협, 북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성격이 짙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두 정상은 북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함께 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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