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분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체제의 개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좋은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시장은 자원분배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은 각기 다르며, 여기에는 복잡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 시장의 질적 수준 차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시장이고, 무엇이 나쁜 시장일까? 명확한 답은 없다.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 제도, 자원 환경 등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시장은 공통적인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좋은 시장은 적절한 자원 분배를 통해 높은 생산 효율과 국민들의 자발성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포용성과 개인의 능력∙노력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공정성을 겸비해야 한다. 좋은 시장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갖는데, 바로 ‘공평’이다. ‘공평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장애물이 없는 시장 체제, 규칙이 있는 시장 체제, 경제활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장 체제,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인적 자본의 기본적 수준을 갖춘 시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좋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먼저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국 춘추시대에도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왜곡된 작용을 할 때도 있다. 학술 논문 시장, 취업 시장부터 죄수의 탈주나 암살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힘은 매우 강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매개체가 된다는 본질적 특징을 가진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과 정부는 대립과 통일이라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은 시장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와 관리•감독 조치는 개인 및 기업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반대로 정책이 적절치 못할 경우, 시장은 요동치고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기에 중국 당국은 18기 3중전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 체제의 개혁은 중국 개혁의 중심이다.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정해 자원분배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분배는 시장경제의 기본이며, 이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다. 이를 위해 시장 체제를 재정비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이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거시적인 계획을 밝혔다. 사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계획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시장 단일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은 다음 단계의 개방을 앞두고 세계화 추세에 편승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중앙에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방이 실정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중앙지방 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시장의 기능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출처: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