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장급 이상 간부 50여명과 다수 공공기관 수장 공백 안돼”

조해진 “부처 실국장·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해 문제”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 부처와 공기업의 장기 인사 지연을 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 국장급 이상 자리 중 50여 명이 공석이고 기초과학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강원랜드·한국주택금융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인사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주문하자 “시의적절한 말 같다”며 “대통령께 별도로라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인데, 절차를 진행하다 지연되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장 임명의 기초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하는데, 구성조차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위의 눈치를 본다든지 인사를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사 지연으로 공공기관 활동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모 공기업은 감사 하나 임명하는 데 1년이 걸리고, 관광공사 사장 임명은 8개월이 걸렸다”면서 “검증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려달라”고 주문했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은 “미래부 같은 경우 차관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장, 실장에 이어 핵심 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부처는 인사를 빨리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스톱’하라고 붙잡아 두니까 인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관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업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서 “부처 국·실장과 핵심과장, 산하기관 중 핵심이 아닌 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한다고 의욕을 보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인사가 지연돼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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