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고있는 부동산통일등기업무가 최근 여러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있다.
《부동산등기잠정 시행조례》의 공개의견 수렴을 완료했고 부동산등기국의 초대 국장도 확정됐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통일등기를 완성하는 시간표도 명확해졌다.
《부동산등기잠정시행조례》가 아직 공식 출범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24개 성에서 이미 부동산통일등기업무에 착수해 진전을 가져왔다.
부동산통일등기업무를 완성하는 시간표도 이미 확정되였다.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상무부국장이 최근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통일등기업무는 4단계에 걸쳐 구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각급 직무의 통합을 기본적으로 완료해 기초적인 제도를 세우고 2015년에는 부가적인 제도를 세워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실시할것이며, 2016년에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형성하여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2017년에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으로 열람을 공개할 방침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