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336만㎡ 늘어 전 국토 0.2% 차지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토지매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 중심의 부지 매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의 레저용지 취득에 따른 것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억3142만㎡로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293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522만㎡(54.1%)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Δ합작법인 7408만㎡(32.0%) Δ순수외국법인 1883만㎡(8.1%) Δ순수외국인 1271만㎡(5.5%) Δ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Δ미국 1억2346만㎡(53.4%) Δ유럽 2406만㎡(10.4%) Δ일본 1722만㎡(7.4%) Δ중국 1197만㎡(5.2%) Δ기타 국가 5471만㎡(23.6%) 등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Δ공장용 6712만㎡(29.0%) Δ주거용 1537만㎡(6.6%) Δ레저용 822만㎡(3.6%) Δ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Δ경기 3992만㎡(17.3%) Δ전남 3662만㎡(15.8%) Δ경북 3585만㎡(15.5%) Δ충남 2113만㎡(9.1%) Δ강원 2071만㎡(9.0%) 순이다.
이와 함께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336만㎡(1.4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835억원(0.86%) 늘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233만㎡)·합작법인(111만㎡)·순수외국인(42만㎡) 등은 증가한 반면 외국교포(50만㎡)는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365만㎡)·일본(28만㎡) 등은 증가했지만 유럽(27만㎡)과 기타 국가(30만㎡)는 감소했다.
용도별로 레저용지(373만㎡)·주거용지(6만㎡)·상업용지(3만㎡) 등은 증가했으나 공장용지(41만㎡)·임야 농지 등 용지(5만㎡)는 감소했다.
시도별로 제주(409만㎡)·경기(36만㎡)·강원(34만㎡)·충남(10만㎡) 등은 늘었지만 전남(82만㎡)과 경북(62만㎡)은 줄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이 주효 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와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0년 시행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레저용지 취득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20만7000㎡에서 3분기에는 799만9000㎡로 87.2%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