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페막된후 중국 국무원 리극강총리가 북경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를 취재하러 온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영국 《금융시보(金融时报)》 기자: 작년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에 많은 중국사람들이 해외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중국공민은 이미 뉴욕, 시드니, 런던 등지의 최대 해외고객으로 되였고 현지 부동산가격도 따라서 현저히 높아졌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서 현지에 류입된 자금의 합법성에 대해 질의하기 시작했다. 총리께 물어보고싶은것은 중국정부는 이로써 야기되는 해외시장의 강렬한 반응에 대해 걱정하는가? 중국정부는 혹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여 국내부동산시장을 촉진할것인가?

리극강총리: 중국은 점진적으로 인민페자본교환가능을 추진하고있는데 이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있음을 표명한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많은 중국사람들이 해외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있고 또한 일부 열점도시의 최대구매군체로 되였다는것은 아마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듯싶다. 나는 이 면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 중국의 외자유치강도가 사상 최대에 달했는바 1200억딸라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에 진입했다. 또한 우리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중국공민의 해외창업을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그들은 반드시 중국의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뿐더러 현지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주택은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민생문제이다. 중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의 주택빈곤층에게 주택보장을 제공하는것이다. 올해 중국은 판자촌, 도시와 농촌의 위험건축물 개조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각각 100만세트를 증가할것이다. 중국정부는 군중의 기본거주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자신의 법칙이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특대도시와 중소도시, 작은 도시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우리는 지방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 실정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도시화진척은 계속 가속화되고있고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수요량은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주민의 자주성주택과 개선성주택의 수요를 격려하고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신경보》기자: 최근 총리께서 여러 장소에서 전자상거래와 택배 등 신흥경영방식을 지지했는데 총리께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본적이 있는가? 사본적이 있다면 최근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가? 이외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매장을 충격할것이라고 여기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극강총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온라인쇼핑경험이 있을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쇼핑을 해본적이 있다. 최근에도 책 몇권을 샀다. 나는 온라인쇼핑, 택배와 전자상거래를 위해 광고할 용의가 있다. 이들은 취업을 이끌고 창조할뿐더러 소비를 자극하고 온라인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비교적 높기때문이다.

오프라인매장에 대한 온라인쇼핑의 충격여부에 관해 나도 이런 의론을 들어본적이 있고 걱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쇼핑몰(网店)이 집중된 마을에 가본적이 있다. 그곳의 800개 가구들이 2000여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었는데 창업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볼수 있었다. 또한 부근의 오프라인매장이 집중된 시장에도 가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걱정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곳의 주인은 자신도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 매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소비자들에게 실감을 보여줘 경쟁력이 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작용하면 활력을 창출하고 보다 큰 공간을 만들어낼수 있음을 충분히 볼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바람받이(风口)》라는 류행어가 있다. 나는 《인터넷+》가 바람받이에 서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면 중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3.15》 소비자권익보호일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매장은 모두 성실하게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 총리께서는 장사가 팔을 자르는 결심으로 개혁을 진행할것이라고 여러번 제기하면서 이 과정이 아주 아플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경제가 침체된 오늘 총리께서는 계속하여 이런 결심을 유지할것인가? 총리께서는 중국경제가 혹시 계속 침체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미래에는 더 아프지 않겠는가?

리극강총리: 당신이 아픔에 대해 물었는데 확실히 아플뿐더러 이 아픔이 보다 깊어가고 면적도 커지고있다.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은 정부의 자아혁명이고 권력약화는 리익을 건드리기때문이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은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하다. 또한 이로써 경제하행의 압력을 완화할수 있다. 지난해 중국경제 성장속도가 늦춰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이 중요한 지탱역할을 발휘했기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큰 힘을 기울여 2년안에 원래 제기했던 5년내 1/3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줄이는 목표를 완성했다. 그중 일부 사항은 취소되고 일부는 하부기관으로 이양됐다. 정부에서 상사제도개혁을 추진한 이래 매일 수만개 기업들이 해당 기관에 등록하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이로부터 경제성장의 활력이 민간에 있고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이 경제성장속도 완화에 대응하는 지탱적력량이 될수 있음을 미뤄볼수 있다.

올해 정부가 새로운 성취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의 사업을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비행정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법률 밖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국가부문이 지방정부에 권력을 부여하는 사항이 여전히 1200여가지가 있는데 올해 200여가지를 취소할것이다. 둘째, 권력 리스트(清单), 책임 리스트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성1급에서 공포하고 명년에는 시현1급으로 추진하며 리스트를 공개하여 사회에서 감독하고 권력을 람용하지 못한다는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한다. 셋째로는 사건중 및 사후 감독관리의 새로운 패턴(模式)을 탐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합집법시점을 확대하고 위조불량상품, 사취행위, 식품안전 및 지식재산권침범 등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방식이 포함된다.

《중앙인민방송국》 기자: 2014년 중국의 반부패행동에 이미 많은 《호랑이》들이 체포되였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제도건설면에서 착수하여 진일보 반부패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외 총리께서는 정치에 태만하는것도 일종의 부패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관원들의 부작위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가?

리극강총리: 중국 당과 정부는 반부패청렴 방침을 일관적으로 견지해왔다. 제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모든 부패를 반대하고 모든 탐오를 징벌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다. 일부 지위가 높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조사받고 처리됐는데 그 성과가 뚜렷하고 인민들도 이를 지지한다.

때문에 제도반부패를 추진하는것과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것은 일치한것이다. 우선 의법치국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고 그 누구든지 법률 밖에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 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례를 들어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바로 자금세탁공간을 견결히 없애고 부패토양을 깨끗이 제거하는것이다. 많은 부패분자들은 한가지 공동한 특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금세탁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은 해빛아래서 운행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직원들이 자률의식을 높여야 하며 권력으로 사리를 꾀하지 말고 공공리익을 기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란작위(乱作为)를 징벌하고 부작위를 반대하며 정치에 무능하고 정치에 태만하는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싱가포르 《해협시보》 기자: 중국정부는 이미 2015년 중국경제성장속도의 예기목표를 7% 좌우로 정하고 새로운 정상상태의 경제성장을 실현할것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런 성장은 비록 속도가 느리지만 질이 보다 우수하다. 제가 료해하고싶은것은 중국은 이런 새로운 정상상태속에서 어떤 리익을 획득할수 있는가? 이런 새로운 정상상태의 성장은 중국, 나아가 전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총리께서는 새로운 정상상태의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리께서는 중국이 견지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질이 우수한 새로운 정상상태의 성장에 대해 신심을 갖고있는가?

리극강총리: 중국경제는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했고 올해의 경제성장속도 예기목표도 7% 좌우로 조정했다. 성장속도를 낮게 조정했지만 사실 이 목표를 실현하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총량이 이미 많이 증가되였는바 현재 이미 10조딸라에 달했기때문이다. 7%의 속도로 성장한다면 해마다 하나의 중간국가의 1년의 총생산액에 해당하는 총생산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질과 효익을 중요시하고 중국경제가 중, 저급으로부터 중고급으로 업그레이드(升级)할수 있게 추진한다면 비교적 긴 시기내에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수 있다.

현대화를 실현하면 튼튼한 기초를 다질수 있고 세계에도 거대한 공헌을 할수 있다. 중국경제가 하행압력에 직면하고있고 여러 층면의 리스크(风险)를 지니고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관건은 새로운 정상상태하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가운데서 균형점을 찾아내는것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중국경제의 큰 국면과 펀더멘털(基本面)이 지속적으로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지할수 있을것이다.

《제1재경일보》 기자: 총리께서 대중창업, 만민혁신에 대해 여러번 제기했는데 이는 중국경제의 새 엔진(引擎)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창업은 백성 자신의 일이고 시장행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부는 왜서 이같은 큰 걱정을 하고 여기에 이처럼 큰 힘을 들이는가?

리극강총리: 대중창업, 만민혁신은 사실 일종의 개혁이고 력사의 계시이다. 30여년전을 돌이켜볼 때 도급제도의 실시가 바로 수많은 농민의 생산과 경영 적극성을 불러일으켰고 인구류동을 허가했기에 수많은 농민공들이 도시에 들어와 중국경제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정부가 창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플래트홈을 마련해줘야 한다. 올해 중국정부는 이런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낼것이다.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써비스업의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창업의 장애를 제거해줄것이다. 아울러 창업무대도 마련해줄것이다. 소기업, 창업단계의 소형, 미형 기업에 대해 저임대료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며 정부유도자금으로 더 많은 종자기금을 유치하고 세금과 각종 수속비용을 낮출것이다.

국가의 번영은 인민의 창조력 발휘에 있고 경제활력도 취업, 창업과 소비의 다양성에서 온다. 창조력과 창업을 추진하는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해지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소득분배구조를 조정하고 사회의 공평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보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는 빈곤가정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상승기회를 제공해줄수 있다.

CCTV 기자: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한후 인구규모, 인구구조와 어떻게 서로 적응하고 서로 어울릴것인가? 작년에 “단독 두 자녀”정책을 출범, 실시한후 사회에는 둘째 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방는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량회에서도 하나의 열점화제로 되였다. 둘째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것은 국가의 생육정책을 조정하고 완벽화하는 미래의 정확한 방향인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간표는 있는가?

리극강총리: 중국은 작년부터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정책은 추진중이며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중이다. 우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인구구조변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리해득실을 따지고 반드시 법률절차에 따라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완벽화할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는 총리의 력사관에 대해 알고싶다. 이외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현재 증가하고있고 일본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있지만 중국에 오는 일본관광객들은 이전보다 적어지고 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감소되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대열병이 중국에 대한 일본국민의 감정에 가져다준 영향을 포함하여 중국의 70주년 관련 기념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극강총리: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기념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비참하고 침통한 력사비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력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성과와 전후 국제질서 및 일련의 국제법을 수호함으로써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중일관계에는 확실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근본원인은 그 전쟁, 력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이 옳바르게 유지되느냐에 달려있다. 정확한 력사관을 견지하는것은 력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지향하는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선인이 만들어준 성과를 계승해야 할뿐만아니라 선인이 범한 죄행에 대해서도 력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인민에게 강압한 침략전쟁이 우리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줬으며 결국 일본민중들도 피해자로 되였다. 올해와 같은 이 중요한 시점은 중일관계에 있어서 검증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본 지도자가 력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중일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있을수 있고 중일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도 량호한 조건을 창조할것이다.

《신화사》 기자: 작년이래 은행의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림자은행리스크(影子银行风险)사건이 때때로 발생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 부채상황고봉이 출현하고있다. 한면으로는 경제하행의 압력이 확대되고 다른 한면으로는 금융리스크도 루적되고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극강총리: 중국은 확실히 개별적인 금융리스크가 존재하고있지만 계통성, 지역성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호할수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아직 합리적인 구간에 있기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저축률이 높고 지방정부성 채무의 70% 이상이 투자성 채무로 수익도 있다. 중국은 현재 채무 플래트홈을 규범화하고있으며 뒤문을 막고 정문을 열어놓았다. 부실채권이 약간 올라갔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보다 낮은 수준에 놓여있다.

올해 중국은 저축보험제도를 출범하고 다차원적 자본시장을 보다 발전킴으로써 기업의 자금 레버리지비률(杠杆率)을 낮추고 금융이 실체경제에 보다 조력하도록 할것이다.

한국 KBS 기자: 최근 몇달간 중국의 CPI상승폭이 줄곧 1.5% 좌우 유지하고있고 올해 1월에는 0.5%밖에 되지 않았다. 저는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되였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전세계 디플레이션의 수출자라는 설법도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극강총리: 디플레이션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비교적 일치한 해석은 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것이다. 중국의 CPI 혹은 물가전반수준이 1월에는 플라스성장을 기록했고 2월의 성장폭은 1월보다 높았다. 때문에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할수 없다.

비록 중국 현재의 물가 전반수준이 비교적 낮지만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것이 아니다. 수출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당한것》이다. 물론 중국은 세계경제가 둔화속에서 벗어나 소생을 실현하기를 보다 바라고있다.

《중국일보》기자: 최근 국제에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경제체로 되여 한면으로는 미국의 령도지위를 도전하고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많은 국제사무에서 여전히 무임승차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외 중미관계추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싶다.

리극강총리: 우선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가 아니다. 권위적인 국제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체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1인당 GDP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에서 80위 아래에 머물고있다.

중국이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유지하는것 자체가 바로 세계에 대한 커다란 공헌이다. 또한 중국은 리행해야 할 국제책임과 의무를 갈수록 많이 리행하고있다. 중국이 “무임승차”했다는 설이 있지만 중국과 같이 큰 경제체가 누구의 차를 무임승차할수 있겠는가?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과 함께 차를 밀고 나아가고있다.

중국은 발전을 급선무로 하고있기에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 중미관계는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과 최대 선진국간의 관계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상생하며 서로 충돌, 대항하지 않는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 올해 습근평주석이 초청을 받고 미국을 국빈방문하게 되는데 이는 중미관계를 진일보 추진할것이라고 믿는다.

중미 량국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보다 중요한것은 광범한 공동리익이 존재한다는것이다. 의견차이를 타당하게 처리하려면 리익의 교차점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것이 방법일수 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