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계기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자위대 미군 지원범위 전세계 확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일본이 결국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등에 엎고 전세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됐다.

현재 일본 주변에만 국한됐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제약이 사라지며, 한반도 지역도 자위대의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미일 간 기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1978년 이후 37년만의 개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에서 미일 양국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Δ평상시 Δ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주변사태 Δ일본 유사시 등 3개의 경우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했다.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수방위(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권 행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서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묶어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구체적 상황 별로 한미 간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미일 간 협력, 즉 미국과의 연합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미군의 영향력이 전세계에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전세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며 사실상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전범국 족쇄에서 풀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에 일본도 미군과의 협력 차원에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국은 또 집단 자위권 뿐 아니라 대규모 재해,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장키로 하며 사실상 모든 안보차원의 미일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제한이 사라지며, 한국도 당장 자위대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자동 개입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까지 미일 양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활동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미일 양국은 한국의 이같은 측면을 의식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다만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이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현 정권의 이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국내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도서방위' 규정도 포함됐다.

중일 간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무력충돌 발생시 미군의 개입을 열어놓기 위해 일본의 섬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적을 공격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댜오위다오 열도를 둔 중일 간 분쟁이 미일과 중국 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보통국가로서 필요시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미치는 곳에 일본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북아 지역의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과거사 문제 사이의 딜레마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새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