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핫한 유행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할데 대한 “나의 어머니는 친어머니이다”를 꼽을것이다.

올해 4월, 북경의 진선생은 출국전에 어머니가 친어머니임을 증명할수 있는 문건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회적 공명을 일으킨 이 소식은 국무원 리극강 총리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5월 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비행정허가 심사비준 류형을 취소할것과 관련해 론의하면서 리극강 총리는, 세가지 례를 들어가며 일부 정부 행정기구가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를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에서 의학출생증명은 199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기때문에 그 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증명이 없다. 업무처리시 어머니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 호적등본만으로 증명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리극강 총리가 언급한 진선생의 경우 진선생은 북경에서 고향인 강서성까지 찾아가 원시 호적등본을 조사해야만이 혈연관계를 증명할수 있다. “나의 어머니는 친어머니이다” 라는 유행어를 둘러싼 쟁점은 혈연관계 증명 자체가 아니라 번잡하고 복잡한 행정심사비준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행정학원 공중관리교수연구부 왕만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볼때 민중의 사무처리난을 해결하려면 립증전환 방식을 고려해볼수 있다고 말했다.

왕만전 교수는, 일부 증명은 전적으로 불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관건은 민중의 업무처리에 편리를 도모해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왕만전 교수는, 장기적으로 고려할때 정보 네트워킹을 실현하는것도 없어서는 안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편집：김룡